이르면 2010년부터 대학 학부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학의 학생모집단위 규정이 사라져 개별 학과 단위로도 학생을 뽑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비인기 학과의 정원 미달 사태와 기초학문 고사 위기 등 학부제 시행에 따른 폐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학 총장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 규제 완화 방안과 등록금 대책 등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모집 단위 규정을 없애 대학별 실정에 맞게 모집단위를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학부제 규정을 폐지해 학교가 전공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법령을 고쳐 2010년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매년 3월1일과 이듬해 2월 말로 되어있는 학년 시작 및 만료일 규정을 없애 미국 처럼 9월에 학기 시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장학금 지원과 등록금 후불제 등을 검토하겠다”며 “대학들도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인상이)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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