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잇따른 요구가 우리나라의 ‘주머니’를 압박할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우리나라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주한미군 이전비용의 경우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는 우리나라가, 미 2사단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대원칙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측 부담 중 일부를 한국이 내주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는 3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미국은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의 언급대로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에 미국이 총 24억달러를 부담하면 한국의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70억달러(7조원) 이상에 이른다. 정부는 예상해 온 55억달러(5조5,000억원)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달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미 2사단 이전비용의 50대 50 배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동의시 사용처를 분명히 하도록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전용(轉用)이 쉽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에서는 돈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부각된다. 샤프 후보자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외에 고(高)고도지역방위(THAAD) 시스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공중으로부터 레이저를 쏘아 파괴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시스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은 물론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일 공동의 MD와 유사한 능력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8조~10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방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초보적인 수준의 저고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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