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민생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가 엿보인다. 정작 17대 국회 임기 중에는 법제화에 소극적이었거나 반대했던 내용을 공약으로 내놓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최근 경쟁적으로 민생공약들을 발표했다. 물가를 잡고 세금 부담을 줄여 어려운 서민경제를 보듬겠다는 것인데 표현만 다를 뿐 양당의 공약은 비슷한 것들도 많다. 다분히 표(票)를 의식한 공약들이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이 가뭄에 단비로 느낄 만하다.
그런데 이들 민생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17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당이 공히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사실 낯뜨거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이 2006년 하반기부터 법 개정에 나섰지만 양당은 외면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에서 2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양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단골메뉴지만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개정법안만 30개가 넘는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은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지난 4년 간 양당이 민생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 때가 되자 입장이 바뀐 경우도 허다하다. 한나라당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06년 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도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전셋값 인상률을 직접 제한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요구했을 때 “부작용만 낳는다”고 외면하더니 이번엔 상한선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일부 제도가 공약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은 가혹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채권추심법’을 18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2006년 법무부의 서민법제 개선 방안에 포함돼 이미 시행 중이다. 각종 세제 지원과 상권 특성화 등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양당의 공약도 정부가 시행안을 마련해 운영 중인 게 대부분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다. 대선 당시 재미를 봤던 아파트와 등록금, 사교육비 등의 ‘반값 공약’이 비판을 받자 비슷한 내용으로 총선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반값’이란 말은 슬그머니 뺐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나라당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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