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벌이기는 했는데, 쉽지 않다.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이 대부업체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반쪽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애초 지나치게 포장됐고, 이러다 저(低)신용자들의 마음만 한번 더 다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부터 한 달 가량 전국 1만8,000개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금융당국은 머리가 지끈거린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 중 대부업체 일부 채무를 정부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넘겨받아 이자를 탕감해주는 방식 등의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뜻대로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업체 채무자 A씨. 그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원을 받기위해 신청을 계획중이다, 그러나 거래 대부업체가 “정부에 채무를 넘겨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방법이 없다. A씨는 당연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현재 실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 3,561개 중 대부업체는 단 2곳만 참여하고 있다. 업체 자체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괜히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정책참여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며 “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어떤 조건이면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설문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부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정부가 ‘저신용 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부업체의 손실과 몰락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응하겠느냐는 설명. 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금리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 특별히 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어떤 미끼를 내세워 설득작업을 해올 지 모르지만, 참여할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참여의 대가로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정부가 채무보증을 서는 방식이건, 정책적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건 결국 세금 등으로 대부업체를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대부업체 이자상한선을 더 내리는 것이 간편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대상), 어떻게(방법), 얼마나(금액) 지원할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벌써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모 대부업체 관계자는 “한 고객이 연체를 했길래 전화상담을 했더니,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혀를 찼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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