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제약하는 전봇대를 뽑아라.'
인천시는 4월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민간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책기획관을 TF 책임자로 임명하고 각 실국의 주무 팀장과 인천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시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관계자 등으로 '행정규제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관계 부서 공무원이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 조례나 법령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례는 시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은 국무총리실과 연계해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업을 찾아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행정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검토 부서 의견 취합을 마친 뒤 5월 중순 추진 과제를 최종 확정,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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