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이 오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그제 부인 홍라희씨를 조사한 데 이어 특검 수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이른 듯하다.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등 불법 경영권승계 의혹 수사에서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한 정황을 발견, 이 회장의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한다.
또 2조~3조원 대 차명계좌 비자금과 관련, 회사 돈 횡령 및 주식거래 차익의 세금 포탈혐의를 규명할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삼성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팀이 험한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평가한다. 특검은 미리부터 ‘삼성 봐주기’를 경계하는 목소리와, 경제를 해칠 ‘삼성 죽이기’를 우려하는 논리에 포위되다시피 했다. 특히 정권 교체와 맞물려 사회적 갈등과 시비가 아주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의 광범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한 것은 수사 원칙에 충실했다고 본다.
물론 수사결과가 폭 넓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애초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의혹을 폭로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한 정의구현사제단과 시민사회 그룹은 태도를 바꿔 특검 불신을 공언했다. 반면 경제단체와 보수 그룹은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우려하며 조속한 매듭과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놓든 한바탕 소란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목소리를 낮추고 특검의 결론을 기다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재벌 비리를 척결하고 도덕성ㆍ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과,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중추기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모두 옳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려면 국회가 입법하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진상규명 의지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믿고 맡기는 길밖에 없다. 그게 법치의 원칙이다.
이런 사리에 어긋나는 언행은 누구든 삼가야 한다. 수사기간을 2차로 15일 연장하는 문제도 특검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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