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율이 해마다 늘어 전체 진료비의 30%(1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약제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값 비중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2조2,033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2005년 24조6,575억원, 2006년 28조5,714억원에 이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약제비의 지출 규모도 2005년 7조2,000억원(29.2%)에서 2006년 8조4,000억원(29.4%), 2007년 9조5,000억원(29.5%)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약값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신약만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리스트(선별등재)방식을 채택, 시행중이다.
하지만 최근 약값 증가가 두드러짐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선별등재방식 자체가 새로 보험약으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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