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비난하고 ‘비핵ㆍ개방ㆍ3000’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한 것은 남북관계의 적대적 대립구도를 상당기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돼 또 다른 사태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낮은 단계의 테스트로 풀이되던 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비난 담화와는 사뭇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새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을 ‘반통일 선언’이자 핵 문제 해결에 장애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새 정부의 개방논리도 반통일적 망동이자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동조하는데 대해서도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북측의 이 같은 격한 반응은 이명박 정부가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가 상호주의라는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되고 북핵 협상 역시 장기 공전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특히 북측이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의 추가행동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조만간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부문에서 더욱 강도를 높인 압박과 위협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북측이 그 동안 직접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온 이 대통령에 대해 ‘역도’라고 지칭하며 막말 공세에 나선 것은 남북대립을 각오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날 북측의 비난이 대남 공식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의 대변인 성명이나 담화 형식을 띠지 않고, 우리식으로 보면 당 기관지의 ‘칼럼’인 논평원을 통한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공격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절제된 통첩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있는 노동신문의 논평원에 대해 대응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원수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노동신문 내용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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