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물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입건자 수는 2003년 637명, 2004년 627명, 2005년 684명, 2006년 731명, 2007년 702명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구속 피의자 비율은 2003년 61.4%(391명), 2004년 59.6%(374명), 2005년 49.3%(337명), 2006년 41.5%(303명)로 계속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36.7%(257명)까지 떨어졌다.
청소년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포함한 전체 성폭력 범죄 혐의 입건자 숫자 역시 2003년 1만364명에서 지난해 1만2,363명으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구속수사 비율은 42%에서 20%까지 떨어졌다.
이는 수사 단계보다 재판 단계에서의 인신 구속 여부 결정을 중시하는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 방침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속 비율은 전체 범죄의 경우 2003년 3.6%에서 2006년 2.9%로,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11.9%에서 4.3%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의 구속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일반화하면서 구속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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