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정부의 잇단 재벌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때리기’에 나서면서 여야간에 ‘경제관’ 논쟁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1% 특권층 정당’에 이어 ‘재벌 편들기 정당’으로 몰아붙였고, 한나라당은 “말로만 서민 운운하고 있다”고 맞섰다.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규제 기능 축소와 금산분리 완화정책 등을 겨냥, “시장의 근본 룰조차 폐지하고 공룡재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자와 재벌을 살찌운 뒤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을 서민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재벌 중심으로만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려가면 우리경제와 중소기업, 민생경제는 어떻게 될 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서민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정부가 압도적으로 국회까지 장악하면 민생은 뒷전이고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거들었고,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은 상호출자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채무보증 제한 완화 등 소수 재벌에게만 혜택이 가는 특권층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도 칼날이 하나 더해졌다. 김진애 대운하저지공동위원장은 정부의 밀실추진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정부가 나서 민자유치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려는 새로운 종류의 대기업 개발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공세는 결국 “부자 정당인 한나라당은 부자정책, 귀족정책, 재벌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정책을 하고 펴고 있는 만큼 부자정당 대 서민정당으로 당당하게 정면승부하자”(최 정책위의장)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서민경제 대 특권경제’ 논쟁을 새로운 대결 메뉴로 추가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집권 내내 말로만 중산층 서민 운운하던 구태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며 “낯이 두꺼워도 분수가 있지 무슨 염치로 서민경제를 입에 담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세금폭탄, 양극화 심화로 서민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며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서민경제 회생과 중산층 복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실을 벌써 잊었냐”고 강조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각종 규제폭탄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온 민주당이야 말로 스스로 자중하고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세일즈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우리가 약속한 서민경제 공약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가세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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