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31개 공기업 비리 실태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업무 추진비를 골프 향응과 룸 살롱 등의 유흥비로 펑펑 쓰고, 복리후생비를 편법으로 올려 지급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불법 관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살아 남기에 부심하고 있는데, 공기업들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개혁 무풍지대에서 온갖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특별한 영업활동이 필요 없는데도, 업무추진비를 세법 상 한도의 1,000%를 넘겨 가며 물 쓰듯 했다. 이 회사 임원들은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골프 접대, 상품권 및 보석 구입비로 8억4,000만원이나 써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KDN의 감사는 업무추진비를 공휴일과 휴가 중에 쓰고, 스포츠 용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도 유용했다. 특히 그는 4ㆍ9총선 출마를 위해 14차례나 출마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도로공사는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75개 톨게이트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수의계약 방식으로 퇴직자들에게 나눠 줬다. 톨게이트 용역비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76억원이나 비싸게 지급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조폐공사는 신규 채용 때 특정인의 자격증 점수를 조작해 합격 처리했다. 마사회, 중소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도 수백억원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 인상했다.
공기업 비리는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경영 평가를 거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민영화가 당장 어려운 곳들은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아울러, 허울뿐인 공모를 통해 코드 인사를 최고경영자로 뽑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백년하청에 그칠 뿐이다. 공기업 개혁은 정부 개혁과 함께 정권 초기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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