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규제 철폐에만 방점을 찍은 나머지 금융시장의 리스크 증가와 도덕적 해이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민원 불만이 많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해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을 단행,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금융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뒤 ‘존치, 완화, 폐지’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폐지로 분류된 규제는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시,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하는 감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무엇보다 빨리 금융에 관한 규제를 없애야 하고,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일시에 개혁을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의 ‘스피드’를 강조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모든 규제를 풀어버릴 경우 금융회사들의 자율권이 급속히 늘어나 안정이 생명인 금융시장에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철저한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전세계 금융위기로 번진 것은 신종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간단한 입장만 밝혔을 뿐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금융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가 곧 감독기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새 정부 금융감독당국이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원칙중심 감독’은 규제중심 감독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과 선진국의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도입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비명시적 규제가 사라질 경우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의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금융관련법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보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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