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로 드러난 미국 금융시장 감독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 강화와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3월 31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192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 개혁에 기반을 둔 현재의 금융시장 감독시스템 전반에 메스를 댔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이번 개혁안에 따라 FRB가 미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감독하는 기구로 격상된다고 보도했다. FRB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모든 금융 기관과 참여자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물론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거래 내역도 열람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이에 대해 FRB가 지급준비율 변경 등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넘어 시장 조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최근 FRB가 최근 미국 5위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위기에 빠지자 신속히 개입, 금융 시장의 혼란을 수습한 것을 계기로 금융 기관을 총괄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 작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 산하 저축기관감독청(OTS)은 연방금융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에 흡수, 통합된다.
OTS는 연방의 예금과 대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OCC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PFRA)도 신설돼 증권 거래와 선물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혁안은 또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현안으로 부각된 모기지(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기지관리위원회(MOC)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2,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이 개혁안의 의회 인준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치열한 로비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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