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금융감독원이 ‘정부발(發) 구조조정 바람’에 술렁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돈(분담금)과 발권력(한국은행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기구이지만, 그 동안 막강한 인ㆍ허가와 감독권을 앞세워 금융사들에 ‘갑(甲) 중의 갑’으로 군림해온 조직. 하지만 지난주 취임한 김종창 원장이 “금융감독도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인사ㆍ조직개편을 예고한 데 이어, 31일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물갈이 방침까지 밝히면서 더 이상 ‘무풍지대’로 남아있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감독기구의 체질 변화를 위해 인적 쇄신을 하고 예산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 인력으로 채우고 예산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1,700여명)중 공인회계사 등 근무경력이 있어 외부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약 14%인 230여명. 3분의2가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을 줄이면서 25%(약 425명)를 맞추려면 결국 200명 가까이를 ‘물갈이’해야 한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던 과도한 금전보상도 깎일 수 있다.
당장 금융위는 ‘잘릴’ 직원들의 퇴로를 열기 위해, 공직자 퇴직 후 민간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완화해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낙하산 논란’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5%를 민간 회사에서 충원할 경우, 엄선하지 않는다면 피감독자가 갑자기 감독자가 되는데 따른 ‘이익상충’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일단 당장 칼바람이 몰아칠 가능성보다는 단계적인 물갈이를 점치고 있다. 금감원 출범 후 새로 뽑은 직원의 상당수가 자격증을 지닌 전문인력이어서 교체 대상도 주로 팀장급 이상에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의 기능과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금감원 일각에서는 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자신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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