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갈등이 커진 가운데 난데없이 불거진 ‘선제타격’ 논란이 자칫 위험한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제 북한군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핵 공격 대책을 언급한 것을 ‘선제타격 폭언’으로 규정,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북측은 장성급 회담 대표의 통지문에서 “김 의장의 발언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행위”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남측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도 더 위력적이고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는 먼저 북측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일부러 긴장을 높이기 위해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김 의장의 발언은 합참이 설명했듯 “북한이 소형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가상적 질문에 일반적인 핵 억제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곳을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걸 두고 ‘선전포고’ 또는 ‘도발’ 운운하는 것은 분명 지나치다.
북한군의 과격한 반응은 북핵 협상이 교착되고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통상적 훈련 형식을 취한 미사일 발사 연습으로 긴장을 높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노골적 위협 행동은 피하면서 우리 쪽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일 것이다. 말은 거칠지만 발언 취소ㆍ사과 요구를 앞세운 것도 그리 읽힌다. 따라서 우리 군이 곧장 맞대응하지 않고 발언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보낼 것을 검토하는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단호한 대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핵 공격과 선제 타격 등을 국회와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금물이다. 핵 무기, 핵 전쟁은 그만큼 위험천만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개인적 소신, 은밀한 대비책을 섣불리 입에 올릴 일이 아니다. 저마다 대북 정책 변화를 외치는 분위기가 당장 쓸모 없이 위험하기만 한 논란을 부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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