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핵 신고와 핵 폐기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결정적 국면을 맞게 되고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을 상당부분 좌우할 비료ㆍ쌀 지원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한미간에는 폭발력이 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남북간, 북미간, 한미간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이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안정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북한이 서해상 미사일 발사, 핵시설 불능화 위협 등에 이어 29, 30일 연이틀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무기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및 남북간 대화중단을 시사하는 등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내달 주요 현안들의 절충을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적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간 북핵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과 시리아 핵 이전 등 핵심의혹을 부인한 상황에서 북미간 핵 신고 내용 절충과 핵 폐기 협상의 진행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28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동 후 “내달이라도 6자 회담이 열려야 협상의 모멘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의 언급은 4월을 넘기면 미 정부의 집행력이 떨어져 북미간 이미 약속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북핵 협상의 장기 지연이나 파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내달 19일의 한미정상회담도 예민하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 후 “한미는 PSI와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미래 위협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날 “외세와 야합해 온 겨레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쌀ㆍ비료 지원문제가 남북대화의 향후 흐름을 좌우할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북측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파종기와 춘궁기를 감안하면 4월 중순까지는 비료ㆍ쌀 지원을 매듭지어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비료ㆍ쌀 지원 문제는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군사논평원을 통해 김 합참의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취소ㆍ사과를 재차 요구하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잿더미가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측 진의를 면밀히 파악, 2, 3일 내에 답신을 보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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