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는 조짐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내 우리측 정부직원 11명을 추방한 데 이어 28일 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위협 등 동시다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핵 의혹에 대한 북측의 공식 부인으로 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북핵 협상도 교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다수(3~6기 추정)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6월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 9개월 만이다.
합참은 "오전에 서해 남포 인근 해상에 있던 북측 함정에서 북측 육지 방향인 북동쪽으로 총 3회에 걸쳐 단거리 유도탄이 발사됐으나, 1회에 몇 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측의 대북 첩보 능력 노출을 이유로 구체적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측 미사일은 사거리 46㎞의 함대함 스틱스 미사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동계훈련과 맞물려 함정에 장착된 단거리 유도탄의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와 압박용 포석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미사일 발사가 돌발적인 것이라기보다 통상적인 훈련인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북측의 정부직원 추방에 대해 장관급이 참여하는 외교안보조정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날 북측의 무력시위에 대해 별도로 회의를 갖지 않았다.
북측은 미사일 발사와 비슷한 시점에 외무성 담화를 통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개발과 시리아 핵 협력 등 북핵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핵 시설 불능화의 중단도 경고했다.
북측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는 우라늄 농축이나 그 어떤 나라에 대한 핵 협조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돼 온 핵 시설 무력화(불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중순 제네바 북미접촉에서 핵 신고 문제를 풀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 의혹의 분리신고 등 미국이 제안한 해법을 거부한 것이며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경우 영변 5㎿ 원자로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든 존드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건설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자제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합의된 핵불능화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김태영 합참의장이 26일 청문회에서 "북방한계선(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선"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NLL은 유령선이다. 남조선군의 무모한 도발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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