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중학교에서는 애국심을 함양토록 하는 새 학습지도요령을 28일 확정,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국가주의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앞서 2006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애국심 강화 등을 목표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ㆍ중학교 모두 총칙의 도덕교육 목표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도록 도모한다'며 애국심 강화문구를 넣었다. 초등학교 음악교과는 '기미가요를 어떤 학년에서도 부를 줄 알도록 지도한다'고 명시했고 중학교 사회교과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방위 나아가 국제공헌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해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염두에 둔 교육을 유도했다.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새 지도요령에 따라 가르친다.
문부성은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안 공표 이후 자민당의 보수적 의원들로부터 "개정된 법의 취지를 더 명확히 반영하라"는 주문을 받고 학습지도요령에 애국심, 기미가요 등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중학 사회교과에서 '(러시아와 다툼이 있는)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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