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선보인 태스크포스(TF)팀들이 해체 운명을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 통ㆍ폐합으로 생긴 초과 인원을 TF에 넣어 관리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초과 인력 흡수를 위해 만든 7개 TF를 사실상 해체하기로 했다. 설령 꼭 필요한 일부 TF를 남기더라도 TF팀 운영에 유휴 인력을 활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유통구조개선, 규제개혁, 정부효율향상, 업무개선, 저개발국지원프로그램개발, 국정과제추진점검, 정부구매ㆍ계약제도개선 등 7개 TF를 만들어 직제상 보직을 받지 못한 국장급을 팀장으로 인사 발령한 지 10일 만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많은 TF를 신설했다가 혼쭐이 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적할 구실을 만들어줘 고맙다”고 재정부를 직접 지목하면서 “조직 개편으로 발생한 유휴 인력을 TF에 넣어 편법 관리하고 민간에 써달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질타했다. ‘모피아(재정경제부+마피아)’라는 단어까지 나왔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경제부처를 겨냥해 “정부 조직 통ㆍ폐합 취지에 맞지 않게 조직관리를 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확고하고 분명하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타깃이 된 이상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TF는 현재 팀장만 발령 났을 뿐,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팀원 하나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일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공중분해를 맞은 셈이다. 현재의 국장급 TF팀장들은 자리를 내놓고 대통령의 지시대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으로 파견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파견 전에 본부 대기발령을 낼 수도 있다”며 “그 이후의 진로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도 법적 근거가 있는 엑스포준비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 TF를 해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당장 태안보상지원단, 교통대책추진단, 국토정책추진단, 건설사업프로세스TF, 분양가 인하 TF, 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단 등 6개 TF의 해체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장급 등 본부 유휴 인력 73명을 식품산업육성, 태안유류오염보상지원, 홍보지원, 규제개혁, 수산질병법후속조치 등 5개 TF에 배치했는데, 식품산업육성과 태안보상지원 TF팀만 존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육성 TF의 경우 6월 식품산업진흥법 발효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혀 일부 TF는 계속 가동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부처 내부에서 흡수해야 할 잉여인력이 적거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TF를 구성하지 않은 곳들은 느긋하다. 지식경제부는 80여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국책관련 TF 파견 등으로 해결, 부처 안에 별도 TF를 구성하지 않았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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