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정식임명하면서 한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통위 업무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게 됐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들이 최 위원장 임명강행에 대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법과 제도를 융합 환경에 맞게 고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유도, 국민의 편익을 증가 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치적인 인물이다" 등 자신에게 쏟아졌던 비판을 의식한 듯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이질적인 요소 융합과 조화도 강조, 조직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향후 방통위 정책, 나아가 정부의 언론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최 위원장이 지난 대선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내는 등 정치색이 지나치게 짙기 때문에 방송ㆍ통신 정책도 정치적인 색안경을 통해 곡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통위의 중요한 결정 모두가 정치적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결국 방송과 통신의 미래에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 임명을 강행해 협력 대상인 야당, 시민단체와의 대립구도를 더욱 공고히 한 점도 큰 걸림돌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도 기자회견 개최와 성명 발표를 통해 최 위원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 임명 강행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최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최 위원장의 임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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