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의 남북대화를 강조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며,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룰 위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원론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긴장 관리'와 '접근을 통한 변화'를 중시한 나머지 지나치게 느슨하고 유화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약효를 떨어뜨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북 철학을 달리하는 새 정부가 지난 정권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남북관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북측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서느냐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보다 더 화끈하게 남북관계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식으로는 않겠다는 것이고, 어쩌면 새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도 이런 기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날 보고한 내용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데면데면해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실질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비핵ㆍ개방 3000' 이행 준비와 '상생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의 목표 아래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장 북측의 반응을 이끌어낼 아이디어가 빈약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ㆍ도로 개보수 사업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대통령의 공약중의 하나이지만 환경ㆍ생태상 또는 한강 하구 물 흐름 방해 등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 '나들섬 구상'이 포함된 것과는 대비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사업들이 규모가 큰 데다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론조차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항이 휴지조각이 될 판에 어떻게 남북간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접근과 자세는 이 대통령과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입 모아 강조한 '실용과 생산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면 이어받는 것이 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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