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는 2013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함과 동시에 이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탄소 배출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책으로 현행 환경세를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과 일반 소비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산업 분야 등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더 이상 환경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온난화를 방지해 지구를 되살리자는 각계각층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있다. 38개 의무 이행 대상국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줄여야 한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 38개국에서 빠졌다. 미국과 호주도 서명에서 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8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국제적 환경문제의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발리 로드맵은 내년까지 새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감축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4년 기준으로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배출량 증가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멕시코만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환경 및 대체에너지 부문의 강화로 국제적 경영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국일보사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은 에너지 혁신을 주도해 온 우수 기업과 환경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온 기술 및 기업을 발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과 그 세부 실천 사례를 시상하는 행사이다. 6년째를 맞는 올해도 280여개 기업들이 참가하여 분야별 3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선정된 환경경영 및 에너지절감, 친환경기술과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기업(기관)들이 우리나라 에너지ㆍ환경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더욱 약진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에너지와 환경 두 토끼 잡을 방법은 고효율 기기 확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중국 및 인도의 에너지자원 수요 급증으로 비롯된 고유가의 장기ㆍ고착화 가능성과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이상 기후 현상은 세계 각국을 에너지자원 확보경쟁과 함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의 축소라는 상반된 과제를 조화시키도록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이슈는 이미 한 나라의 안보와 경제는 물론, 지구 차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ㆍ전기기기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근원적인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효율 기기 사용 확대는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고효율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고효율 기기 시장확대 정책'과 '저효율 제품의 시장 퇴출 정책'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고효율 기기의 사용 확대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보급 및 소비자들의 고효율 기기 사용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된다.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고효율 기기의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은 작금의 상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우리 모두 고효율 기기의 보급과 사용에 더욱 관심을 갖음은 물론,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인 '고효율 기기로의 시장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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