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고…"공공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5만가구를 특별공급하고 신혼 가정의 주택구입 및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7만가구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도시근교 출퇴근용 철도 요금을 6월부터 인하해 새마을호의 최소 구간 운임을 7500원에서 47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 15~25%와는 별개로 분양가를 10% 더 낮추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용적률도 최고 20%포인트까지 높이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지 공급확대방안으로는 도심 재생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은 물론 농지 산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전국토의 6.2%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넘기고 도시기본계획도 각 시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1년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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