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는 신혼부부 등 서민주택 지원강화와 용지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양가 추가 인하(10%)로 인한 주택 질 저하와 실효성 논란, 그리고 도심 용적률 확대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의 투기재연 우려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 공공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10%를 더 내리기 위해 공공택지비를 20% 내릴 방침이다. 땅값이 분양가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택지비를 내리면 분양가가 10%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 상한제 인하분(15~25%)까지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이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경상경비 산정기준 개선(택지비 5% 인하) ▦용적률 상향조정(5% 인하) ▦택지개발사업 공공ㆍ민간 경쟁도입(10%)를 통해 이뤄진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송파신도시, 동탄2신도시, 검단 신도시의 분양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최대 관심지역인 송파신도시의 경우 당초 900만원으로 예상되던 3.3㎡당 분양가가 800만원 중반, 동탄2신도시도 700만원 초반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원자재값 급등으로 줄줄이 건축자재비가 오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분양가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택지비를 20%나 인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성원가 인하나 경쟁을 통한 택지비 인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신혼부부ㆍ서민에 주거안정
대통령 선거공약에 있었던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5만가구 특별공급 가이드 라인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만들지 않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대통령 선거공약 때와 달리 결혼여성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선거공약(연 12만가구)때보다 물량이 대폭 줄었고, 5만가구 중에서도 임대주택(3만5,000가구)를 제외하면 실제 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라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있다.
최근 품귀현상을 빚는 소형 평형 공급을 늘리고, 도심 고밀도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광풍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미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종로구 신영동 등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형ㆍ저층 주택 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 도시ㆍ임대산업단지 용지확대
국토부는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전체 국토의 9.2%(현 6.2%)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150개 만들 수 있는 규모(약 3,000k㎡)다.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수도권 도시용지로 지정되는 곳의 땅값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임대산업단지 용지를 10년간 3,300만㎡(약 1,000만평)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의 10배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당 1,500원) 수준이다. 이밖에 ▦공공건설 효율화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시장 이양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허용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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