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의 당선으로 대만-중국 즉 양안이 관계 개선의 큰 물줄기를 타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 때문에 23일 타이베이(臺北) 청년 센터에서 열린 마잉주(馬英九) 총통 당선자의 첫 외신기자 회견에서는 “언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상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쏟아졌다.
마 당선자는 당장의 방중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양안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대만 국민의 국익이라는 원칙에서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익을 위해 관계개선의 폭을 결정하겠고, 국익을 계산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마 당선자는 특히 중국 방문 성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경제협정과 평화협정의 체결, 국제사회의 분위기 조성 등이다. 마 당선자는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 등을 해소하는 상회신뢰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에서 양안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이뤄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관계를 풀어가되 성과를 봐가면서 정상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로 미뤄 대만은 양안간 직항(直航) 교역(通商) 서신왕래(通郵) 등 3통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경제 관계를 심화하는 가운데 평화협정의 논의에 착수, 그 진전에 따라 양안 정치관계의 획기적 구조변화를 도모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양안 경제협력을 심화해 대만의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마 당선자의 구상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평화협정 분야에는 난관이 산적해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대만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만과 중국이 바라보는 시각 차가 크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평화의 전제로 보고 있지만 마 당선자는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도 헌법상 중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만은 주권이 없는 홍콩과 다르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실체를 무엇으로 규정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마 당선자가 제기한 양측간 군사적 신뢰구축도 쉽지않아 보인다. 중국은, 대만의 자위 군사력에 맞서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구축해놓고 있다.
이런 제약을 잘 알고 있는 마 당선자는 그러나 “대만은 이제 문제아(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평화구축자(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의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중 접근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타이베이=이영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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