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B 생필품 50개 품목’ 확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50개 가격 집중 관리’를 지시해 구체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으나 서민만의 실상을 반영한 품목을 추려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0개 생필품 리스트를 확정해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보고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튿날 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일정 자체를 미뤄놓고 있다.
50개 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은 우선 쌀, 돼지고기, 배추, 무, 마늘, 달걀, 우유, 라면 등 서민 생필품. 재정부는 통계청이 2006년 소비자물가의 가중치와 품목을 개편하기 위해 만든 자료에 근거해 50개 품목을 일단 추려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쓰이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52개 품목 가운데 소득계층 하위 40%가 많이 쓰고 지출 비중이 높고, 물가 체감도도 높은 것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생활물가지수 품목 중에서 저소득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학원비는 50개 생필품 리스트에서 빠지지만, 집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많은 상위계층에 비해 지출 비중이 높은 전ㆍ월세 비용은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생활물가는 서민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는 목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들만의 생필품 목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리다. 소득수준에 따라 생필품 구입에 차이가 있을 리가 없을 뿐더러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데이터도 없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은 사실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수지동향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통계청은 “생필품 지출 빈도는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주요국가 중 일본만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공표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MB의 ‘생필품 50개 목록’은 이름만 달리한 ‘제2의 생활물가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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