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23일 ‘민생제일주의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총선 매니페스토 공약집인 ‘국민과의 약속’을 발간했다.
당 싱크탱크인 한반도전략연구원(원장 배기선)과 정책위원회(의장 최인기)가 만든 ‘국민과의 약속’은 ‘책가방 속 희망이야기’(교육편)‘복지야 어디 있니’(복지편) ‘서민경제를 살리는 힘’(서민경제편) ‘문턱없는 집을 위하여’(부동산편)‘남북관계가 안 되는데 경제가 사나요’(외교국방편)‘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대한반도철도편)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의 공약 및 정책 현황의 문제점과 함께 통합민주당의 정책목표와 대안,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입법계획 등이 담겨 ‘대안 있는 야당상’을 강조했다.
교육공약에서는 “교육혜택만이 승자독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시장주의적 접근행태를 보여 걱정이다”며 “자율형사립고 100개 신설을 선언하는가 하면 영어교육 강화 천명으로 사교육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18대 국회 개원 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완전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 후불제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명박 초대내각 14명과 대한민국 평균을 재산(38억6,000만원 대 2억4,000만원) 주택(2.14채 대 0.78채) 병역면제율(38.5% 대 6.4%) 등으로 비교한 뒤 수도권 요지 반값아파트 공급, 분양가상한제 편법운영 차단 등을 내세웠다. 또 매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 10만가구 정도를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청약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30대 핵심정책 공약 및 300대 분야별 공약’, 지역정책공약, 한반도 대운하 정책자료집 발간 작업도 내주 초 완결할 예정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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