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일방적 퇴진 압력에 일침을 놓았다. 이 문제는 국민과 당사자들 판단에 맡겨야지, 공개적 퇴진 압력을 가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사모' 논리로 집권해 그 논리로 계속 가다가 국민과 멀어진 데서 보듯,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그 논리로 계속 통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퇴진을 종용하는 것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통합보다 편 가르기를 택했던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산하기관장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인식이다.
조금도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 지적과 인식이다. 더욱이 모두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마련인 정권 초기에 좀처럼 듣기 어려운 정권 내부의 쓴 소리로서도 눈에 띈다.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받아낸 이래 '헌법 지킴이'로 통한 그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
그의 말대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운을 떼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작심하고 제기한 일방적 퇴진론은 이미 적잖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유 장관이 '정치색'과 일부 구체적 예까지 거론하며 퇴진을 촉구했는데도 정작 '정치색'이나 '코드'를 이유로 선임된 사람들 가운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전부다. 그 대신 전문관료 출신 기관장들의 심리적 부담이 컸던지,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사표를 냈다가 반려됐다.
이 문제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법령이 임기를 보장한 형식적 측면, 임용 사유와 남은 임기의 장단에 따른 실질적 측면을 상식에 비추어 함께 고려하면 답이 나온다.
지난 정권, 아니 김대중 정권 때부터 '황금밥통'을 끼고 있던 사람들이 악착같이 버티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 여부에 진퇴를 걸고 있다니, 상식이 통하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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