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쟁점화할 주요 정책 이슈가 어떤 것일지에 시선이 쏠린다. 총선을 코 앞에 두고도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무성한 게 사실이지만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논전이 붙을 포인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의 물가 급등 등 경제 위축 상황이 주요 대결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 위기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표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당장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다. 너무 안이하다”는 등 이슈화를 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흔들어 여권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다.
이에 한나라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면서도 적절한 정책 조치를 통해 국면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표심을 다잡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이 경제 정책 대응 능력을 약하게 해 놓은 것이 문제”라는 등의 역공도 펼 태세다. 한편으론 경제 위기가 새 정부의 안정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주요한 정책 이슈다. 민주당뿐 아니라 친 박근혜계 한나라당 탈당파들까지 나서 대운하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운하 반대=반한나라당’ 구도를 만들고 있다. 대운하를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켜 반대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시도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해 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맞붙은 서울 은평을 선거에서 대운하 반대를 주요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의식, 총선 공약에서도 빼는 등 의도적으로 쟁점화를 피하고 있다. 득표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마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고심이다. 그래서 논쟁은 되도록 피하되 “대운하는 추후 충분히 보완 해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할 요량이다.
영어 몰입 교육 등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른바 ‘아륀지’ 소동 등을 낳은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활용,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서민들을 힘들게만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도 거론을 피하며, 총선 이후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다.
이밖에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지나치게 친 기업적”이라는 등으로 공격하고, 한나라당은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은 경제 살리기의 필수”라고 반박하는 식의 논전이 예상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