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20일 구 정권 인사 퇴진론과 관련, “단체장 사퇴는 국민과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관장 임기제라는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상충하는 문제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관장 사퇴론을) 말해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국민과 당사자의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또 “한나라당 논리로 (이번 대선에서) 집권했지만 한나라당 논리로만 통치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역사서 ‘사기(史記)’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 “말 위에서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며 “어떤 논리로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가 계속 될 수 없고, 송나라 태조 조광윤은 무력으로 집권했으나 문치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어떤 권력자라도 가다 보면 처음과 달리 판단이 흐려지는 만큼 그때 직언을 들어야 한다”며 “초심으로 끝까지 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정부에서 자리를 맡은 사람도 초심대로 가야 한다. 저도 소신에 따라 (직언)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내각인선과 관련, “검증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양심까지 검증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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