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또 교원단체의 반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조기 법제화 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런 내용의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 신입생 1만8,000명에게 1인 당 389만원씩 총 7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대학 재학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공짜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당 지원금액도 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에 맞춰 매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뒤 취업 후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를 시행키로 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및 장학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국가장학재단(가칭)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영어 과목을 영어로만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을 공공채널로 전환하며,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도 올해 안에 개통키로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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