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등록금 경감 대책이다.
등록금 폭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교과부는 비교적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영어공교육 강화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 등은 인수위 때 공개됐던 내용을 조금 구체화하는 데 그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정부가 재탕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원 무상 장학금
우선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 2011년까지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도 현실적 수준에 맞췄다. 교과부는 올해 신입생 1만8,000명에게 처음으로 1인 당 389만원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올해 국립대 등록금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내년에는 수혜인원을 1만8,000명 더 늘려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금 액수도 매년 치솟는 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을 감안해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신입생이 대학 4학년이 되는 2011년에는 재학 중인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며, 2012년엔 올해의 4배 수준인 7만4,000명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마련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확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냈고, 정부 의지도 강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소득5분위 학생은 2% 보전을 적용할 방침이다. 희망 학생 모두에게 학자금 일반대출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2012년엔 모두 164만명이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부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합해 국가장학재단을 연말까지 설립키로 했다. 정부예산을 지원 받고 민간기부금을 유치해 추가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본격 추진
자율형 사립고 설립으로 대표되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일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안에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ㆍ증축해 1군당 1개교씩 공립학교 88개교를 지정하고,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20개교를 지정해 마이스터고 20곳도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도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올해 안에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 할 방침이다.
영어공교육 강화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는 큰 밑그림만 그린 상태다. 다만 주파수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EBS 영어전용방송 채널과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확보 계획은 올해 안에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국교직원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보류된 교원평가제는 6월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전교조와의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도 10월 구축될 교육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업무보고에 대해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 제시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영어교사 연수 비용 중 일부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재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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