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에 전체 규제 5,000여건 가운데 40%인 2,000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이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등 청와대가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규제 관련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한 뒤 협조를 당부했다.
곽 수석은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곽 수석은 규제개혁 3원칙으로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되 존치해야 하는 규제는 법령 정비뿐 아니라 관련 조직 인력 예산 IT기술도 정비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 ▦민간 수요자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및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했다.
곽 수석은 “상반기 안에 경제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1,664건을 포함해 약 2,000건의 규제가 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과 현장 점검, 수요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세부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규제 건수는 총 5,116건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금융산업분리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개폐 권한의 지방 이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곽 수석은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복합규제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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