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을 확정지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1기 방통위의 얼개가 그려진 것이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유관 단체들이 여전히 최시중 내정자와 일부 위원의 임명 철회 요구를 밝히고 있어 갈등의 여진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조는 국회가 추천한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 송도균 전 SBS사장 중 이경자 교수의 임명을 문제 삼고 있다. 이병기 교수와 송도균 전 사장은 검증이 더 필요하나 이경자 교수는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삼수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 교수는 한나라당의 탄핵 방송 비판 등에 동조한 인물”이라며 “당연히 위원 추천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 교수를 추천한 통합민주당의 의사결정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신삼수 실장은 “민주당은 문제 인사를 졸속으로 추천하는 우를 범했다”며 “시민단체 인사를 추천위서 배제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방통위 구성과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방통위 구성 과정서 보여준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면서도 “특정 위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노조와 민언련은 최시중 내정자 임명 반대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 겸비를 차치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위원 구성비율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방송계 몫이 통신계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삼수 실장은 “우리 사회 방송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방송계 위원이 최소 3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사무처장도 “현 체제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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