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고민이 한단계 더 깊어졌다.
18일 미국의 금리인하로 벌어진 양국간 기준금리 차이는 2.75%포인트. 당장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의 더블로 올려도 우리에 못 미칠 정도로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연 5.0%)는 유럽(4.0%), 캐나다(3.5%), 일본(0.5%)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당장 부작용 우려가 고개를 든다. 보통 국가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몰리게 마련. 월등히 금리가 높은 한국의 채권을 사려는 달러화가 유입되고 이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로부터의 통화공급이 확대된다는 것이 교과서적 이론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또 다르다. 매력적인 한국의 금리 수준에도 불구, 글로벌 신용위기 공포로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에서 발을 빼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되려 상승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금리차 부작용이 최근 특수한 환율 환경에 ‘잠시’ 묻혀 있는 셈이지만 환율이 안정되면 금세 부작용은 현실화할 수 있다.
사실 2.75%포인트 차이는 처음이 아니다. 2001년 9ㆍ11사태 직후 미국이 급히 금리를 내리면서 2002년말~2004년중반에는 최대 3%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한국도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차에 따른 폐해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었다.
한은의 고민은 비정상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을 용인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와 경기가 모두 불안하니 문제다. 그동안 한은은 물가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동결해 왔지만 미국발(發) 전세계 경기침체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행히 국제원자재가와 원ㆍ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 물가상승 압박이 줄어든다면 부담없이 금리를 내리겠지만 현재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경기둔화 저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한은의 해법은 향후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 당국의 중론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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