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자원ㆍ에너지외교 강화를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총괄ㆍ지휘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자원외교수행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원부국들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우선적 제공과 동 원조를 수원국의 주요 국가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시행함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즉 수원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IT등 직업훈련교육, 경제특구 등 자유무역지대 건설, 수자원개발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 선진국 추세에 따라 유상원조의 비율을 줄이고 무상원조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이들 국가에게 전수하는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파견 등이 바람직하다.
ODA원조액수와 지원국가수에서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경험전수가 보다 효과적이며, 이들 국가에게 따뜻한 인류애를 보여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세계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을 더욱 많이 보내 도움을 주는 것이 요망된다.
또 주요 국가의 경제관료 및 전문가들의 방한 초청 특히 현재 이라크, 콩고 등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관료초청 국별 연수를 더욱 많은 나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나 지역 협력기구와의 협조방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및 수입과 우리 기업의 해당 국가 주요 경제협력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연계하여 추진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예컨대 콩고의 잉가댐 건설프로젝트는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다국적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자원외교와 경제협력과의 연계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자원만 확보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원부국뿐만 아니라 가급적 많은 제3세계 국가 특히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경제협력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또 수단의 다르푸르사태와 관련 중국의 입장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비판을 거울삼아 우리로서는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의 존중과 자원외교 필요성 등 국익간의 균형을 취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이순천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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