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부산하기관 임원의 거취와 관련, 퇴진과 유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 장이나 임원을 새 정부가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성향 등의 임의적 잣대로 퇴진을 요구할 경우 당사자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코드 인사’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구 정권 인사들을 물러나게 하려면 객관적이고 명쾌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며 “퇴출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세부 지침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 정권 인사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이미 때가 지났다”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퇴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마련중인 기준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장ㆍ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핵심 요직을 지냈거나, 열린우리당 당적을 보유한 경우, 현직 임기를 3분의2 이상 가량 채운 인사들이 1차 퇴진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 정권 당료 출신의 낙하산 임명자, 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 좌파 이념 확산에 앞장선 인사, 선거 등 정치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우재 마사회장,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원걸 한전 사장 등이 우선적인 퇴진 대상으로 꼽히며 임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근표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영남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나 임원이라도 뚜렷한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전문가나 관료 출신, 경영성과가 뛰어난 경우,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중립적 인사는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부터 101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새 정부가 임의로 정한데다 주로 정치적 성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참여정부 때 문제됐던 ‘코드 인사’ 논란이 또 다른 차원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가 중용된 한승수 총리,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과거 정부에 이어 유임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한상률 국세청장,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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