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 1차 납품 중단시위를 벌였던 주물(鑄物)조합은 대기업의 단가 인상이 미흡하다며 17일부터 3일간 2차 납품 중단을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레미콘조합과 아스콘조합은 공동으로 18일 대전 조달청사 앞에서 관급공사 계약방식의 개선과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레미콘조합은 건설업계가 납품단가를 12%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19일부터 납품중단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속 캔 등을 만드는 제관업계와 플라스틱업계도 납품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계의 납품대란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을’의 관계인 중소업계가 납품 중단을 결행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자재값이 뛰고 있는데도 납품단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예컨대 레미콘업계는 원료인 시멘트와 자갈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30%, 26% 급등했지만, 납품가격은 2004년 제조원가를 밑돌아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물업계도 단가 인상요인이 ㎏당 240원 발생했지만, 대기업이 제시한 가격은 대부분 50% 미만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단가인상 요구에 응한 곳은 현재론 현대자동차 등 일부이다. 그러나 현대차가 결정한 주물제품 납품가격 인상폭 20%는 협력업체들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납품단가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도 도미노로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의 해결책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주요 그룹이 협력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부품가격 현실화에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원자재값이 상승할 때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횡포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도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관행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업계가 주장해온 원자재가격-납품가격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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