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에 대중교통간 환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이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하철, 버스 등의 효과적 환승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담당부서에서 1억원을 들여 학술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달 전에 이와 유사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학술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용역 결과의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학술용역은 정책 확정 후 구체적 건립계획 등을 마련하는 기술용역과는 달리 정책 확정 이전에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대학, 연구소 등에 의뢰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학술용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67건에서 2007년 76건으로 13% 늘어났고 건당 용역비는 2005년 1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132억원이 지출됐다.
시는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용역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에 대한 실무 적용 가능성 검토와 별도로 시행방침 수립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결과 의존도도 높아져 담당 직원의 기획능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용역발주 사전 차단을 위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용역 타당성 심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심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경영기획실에서 의뢰한 외부전문가 2명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외부심사위원(3명) 참여 하에 용역을 발주한 실ㆍ국에서도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학술용역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유사용역 발주를 막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청된 99개 용역 중 23건이 유사 용역 등의 이유로 심의에서 탈락했다.
용역을 맡은 기관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연구자 외에 실ㆍ본부 국장, 과장, 팀장,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용역 책자에 모두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고 용역중간보고도 2회 이상 열도록 했다. 최종보고의 경우 1억원 이상은 시장에게, 1억원 이하는 부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용역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반기별로 통합보고회도 열린다.
특히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된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1년간 수행된 용역은 S,A,B,C 4등급으로 평가한다. 최하위 C등급을 받은 용역을 수행한 담당 공무원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해 직원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도록 했다. 용역비 1억원 이상의 경우 기존에는 용역기간이 최대 1년 2개월이 걸렸지만 10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학술용역도 올해 20건으로 늘리고 공무원과 용역기관의 ‘공동연구형’ 학술용역도 도입키로 했다”며 “올해 전체 용역을 지난해보다 22억원 감축된 110억원에서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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