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가세, ‘구 정권 인사 퇴진론’이 민감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과연 과거 정권의 출범 초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결론부터 정리한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각각 주요 공공기관장의 45.8%와 21.3%가 교체됐다.
한국일보가 13일 자체 조사한 결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초에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국방송공사(KBS) 등 24곳의 주요 공공기관 중 11곳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초인 2003년에는 26곳 중 6곳의 기관장이 물갈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하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했지만 외환위기에다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탓에 기관장들의 사퇴가 봇물을 이뤘다. 반면 참여정부는 DJ 정부를 사실상 승계했기 때문에 그 폭이 현저하게 줄었다.
두 정권 모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 기관장들의 교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DJ정부에서 교체된 11명 중 5명은 국회의원 출신이거나 차관급 이상 공직자였고, 참여정부에서도 교체된 5명 중 2명은 정치인 출신이었다.
DJ 정부에서는 민자당 의원 출신 김봉조 마사회장과 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 임정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총무처 차관 출신인 원진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물러났고 참여정부에서는 자민련 부총재 출신의 권해옥 주택공사 사장과 국민회의 총재 보좌역 출신인 윤영호 마사회장이 도중 하차했다.
또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KBS도 매번 새 정권의 주요 표적이었다. 홍두표 사장은 DJ 정부로 넘어오면서, 박권상 사장은 참여정부로 바뀌면서 각각 두 번째 임기를 1년 남겨놓고 낙마했다.
반면 임기를 유지한 기관장 중에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부처의 관료 출신이나 내부 승진자 비율이 높았고 관료 출신들이 기관장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권교체 뒤에도 유임된 기관장의 경우 DJ정부에서는 13명중 7명이, 참여정부에서는 20명중 8명이 관료 출신이거나 내부 승진자였다. 또 교체된 기관장 중에도 DJ정부에서는 11명중 4명이, 참여정부에는 6명중 3명이 관료 출신이거나 내부 승진자로 채워졌다.
두 정부에서는 이들 기관장 교체 시에 ‘경영실적 미흡’과 ‘개혁성 부족’을 주 이유로 들었으며, 공개적인 퇴진 종용보다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봉조 전 마사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딱히 물러나라는 말은 없었으나 새 정권 인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나는 공공기관장 중 제일 먼저 사표를 냈는데 일부 버티던 기관장들에게는 관할부처가 은근히 사퇴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