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부진 심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국제금융불안, 배럴당 100불을 넘나드는 고유가, 농산물과 수입 원자재가격의 급등세 등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변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 악화의 영향은 우리 경제에도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유가와 수입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불안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금년의 경제운용은 단기적으로 대외환경 악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경기의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물가불안을 차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면 일부 불안요인이 없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실물경제의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공업 및 서비스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수출은 대외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두자리 수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입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무역적자는 주로 고유가에 따른 수입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수출은 아직까지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부진 폭이 확대될 경우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높은 수입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출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과거 선진국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동유럽, 중동, 중남미 등 개도권 지역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작년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6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개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증대 노력과 함께 최근의 엔, 위안, 유로화의 강세를 활용하는 수출마케팅을 통해 선진권에 대한 수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창의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측면에서 신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미래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신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하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품ㆍ소재산업의 발전은 중요하다. 부품ㆍ소재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이다.
부품ㆍ소재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2007년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5%가 부품ㆍ소재 형태의 수출이며 이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부품ㆍ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의 기술개발ㆍ해외마케팅 등의 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유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장 오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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