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 정부의 '선물'

“정부가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첫 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전봇대’로 불리는 각종 규제를 뿌리채 뽑겠다는 의지를 다져온 이명박 정부가 이날 첫 작품으로 통상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오랜 기간 봐왔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인허가 기간축소를 들고 나온 것이다.

■ 어떻게 줄이나

국토해양부는 4가지 핵심 조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먼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 2단계로 나눠진 승인 절차를 하나로 묶기로 했다. 기존 승인절차가 보통 1~2년이 걸리는 만큼, 이 조치만으로도 1년 이상 승인이 빨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인허가 절차가 그렇듯 여러 관계부처와 각종 위원회로 얽혀있는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합 운영할 경우, 많게는 1년 가량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도 일원화된다. 기업들이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관련 부처로 뛰어다니던 문제점을 ‘공무원 업무 통합’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각 시ㆍ도에 관계기관 합동 산단개발지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 국가 경쟁력은 '스피드 서비스'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하는 것은 ‘공무원이 기업의 스피드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 초, 분 단위로 움직이는 글로벌 경영 시스템에서 기업 목표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 생각만 바꿔도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인허가 절차 단축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수익증가ㆍ비용감소)로 곧바로 연결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년 생산액이 2,383억원인 대구 성사4차 산업단지(398만㎡)의 경우 3년만 빨리 문을 열었더라면 추가로 7,000억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올해 완공 예정인 오송생명과학단지도 인허가 기간이 2년 줄었다면 토지 보상액이 500억원(총 사업비의 10%) 줄었다.

특히, 산업단지는 전체 공장 입지(68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개별입지(46%)와 비숫하지만, 총 수출액의 88%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처럼 중추적인 역할에도 그간 연평균 산업단지 증가율(2.5%)은 전체 공장용지 증가율(3.3%)을 크게 밑돌았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국장은 “규제 철폐가 아니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것이어서 졸속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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