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2020년까지 예정된 군 현대화 계획도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고도 경제성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3군사령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의 체질을 끊임없이 바꾸고 21세기에 걸 맞는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현대화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도 견실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일 5% 성장만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어떤 여건 속에서도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군도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히 군의 사기를 북돋우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질타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날 국방부 청사가 아닌 일선 부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파격을 연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군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헛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도 했다.
이어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방향, 국방 연구개발(R&D)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 ‘3대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2020’는 올 상반기까지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6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군사외교를 다변화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군의 활동범위를 확장할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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