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안이 대충의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2년간 총 20조원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 허리띠를 조여 매 감세 등 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결국엔 복지 지출 등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손을 대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부처들이 절감 수치 목표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릴 소지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안에서 밝힌 감세 정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와 내년에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의 경우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을 감안해 예산(195조원)의 1% 남짓한 2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상비를 10%(4,000억원) 가량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개편으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 절감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에는 전 사업을 원점 재검토한다.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복지) 입찰제도 개선(SOC) 유사ㆍ중복사업 배제(R&D) 등 분야별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의 10%에 근접하는 18조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 업무평가 중 예산절감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예산성과금을 확대하는 등 개인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부처들의 방만한 예산 낭비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한둘이 아니다. 우선 앞뒤가 바뀌었다. '얼마나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를 보고 예산 절감 목표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감세 등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많다.
목표액부터 먼저 정해 놓으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처 평가, 개인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내용보다 수치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복지 지출 등 핵심 예산이 타격을 입을 소지도 적지 않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행정 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 만으로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기타 다른 사업에서 지출을 줄이게 되면 복지 예산과도 상당 부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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