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달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31개 주요 공기업을 전면 감사한다고 한다. 새 정부의 실용코드에 맞춰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가용인력 240명을 모두 투입하는 만큼 강도와 범위가 예사롭지 않다.
일각에선 '물갈이' 등의 정치적 해석을 내놓지만, 공직사회가 '머슴 정신'으로 바로 서야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점에서,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감사대상은 한전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곳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17곳,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8곳이다. 그동안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지적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기관들이다.
그런 만큼 중점조사 대상도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및 기능 수행, 불필요한 조직 및 자회사 운영, 부적격 직원 채용,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등 전 부문을 포괄한다. 해당기관들이 긴장할 만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려온 이들 공기업의 특권적 행태와 조직 이기주의, 낮은 생산성과 과잉 복지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수시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는데도 매번 개선 시늉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위가 위협 받으면 공익성을 내세우고, 처우가 불만스러우면 효율성을 들이대는 습성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그 결과 참여정부 5년 동안 비금융 주요 공기업 24곳의 부채와 인원이 각각 74%(54조원), 64%(3만3,000명) 늘고, 결혼 상대 1순위에 공기업 직원이 오르기도 했다.
다만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를 의식한 실적주의에 빠져 마구잡이로 공기업을 휘젓는 것은 삼가야 한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듯이, 과잉 감사는 해당기관과 임직원의 사기와 의욕을 꺾고 오히려 무사안일을 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주요 공기업에 이어 70여 개 준정부기관과 190여 개의 기타 공공기관도 특별감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요하는 이들 기관의 반발을 막고 진정한 쇄신을 이루려면 감사의 잣대가 더욱 엄정하고 절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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