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산업정보통신, 교통, 환경, 건설 분야 부서를 5개 공룡부처로 통폐합하는 대부제 개혁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와 국무원 정보화공작실은 ‘공업정보부’로, 교통부와 국가우정국 및 민항총국은 ‘교통운수부’로, 인사부와 노동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각각 통합된다. 또 정식 장관급 부처가 아니었던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환경보호부’로 승격되고 건설부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위생부는 식품 및 의약품 관리의 통일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독립기관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흡수한다. 거대 국가에너지부가 탄생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고위급 협의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신설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국가에너지국이 설치된다. 정식 부처였던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폐지됐다.
중국 정부는 부처의 기능 중복, 일부 부처의 과다한 권력 독점 등의 폐해를 시정하고 서비스형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기존 28개 부처 체제인 국무원을 2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대부제 개혁을 완성하겠다던 당초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나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부처 수는 종전 28개에서 27개로 단 1개만 순감했다. 미국은 15부, 일본은 12부, 프랑스는 18부, 한국은 15부 체제이다.
특히 국가전략 차원에서 거론됐던 에너지부 신설이 무산되고 농업부, 수리부, 임업국 등의 통폐합과, 철도부와 교통부의 통합 및 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관의 통합 등이 이번에도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기구 개편의 폭이 축소된 것은 관료 집단의 반발과 정치세력간 갈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은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맡을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했으며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를 거쳐 확정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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