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물값을 놓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수자원공사가 법에 정한 규모 이상으로 댐용수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물값도 터무니 없이 고가로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973년 소양강댐(북한강)과 86년 충주댐(남한강)을 완공한 뒤 팔당호 물을 이용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에 광역상수도요금(톤당 213원) 외에 톤당 47.93원의 댐용수사용료를 받고 있다. 댐을 지어 저수된 물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팔당호 인근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20개의 취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가 435억원, 인천 164억원, 서울이 40억원의 광역상수도요금과 댐용수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구 1,000만의 서울이 비교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이들 댐 건설 전에 하루 219만톤의 취수장을 운영해 그만큼의 기득권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물 관리에 매년 수천억원씩 쏟아 붓고 있는데, 댐을 지었다고 해서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2개 댐 건설비(5,871억원)의 6배가 넘게 물값을 챙겨 댐 건설비용 이내로 징수권을 제한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2005년부터 사용료를 일부 내지않아 현재 515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도 “팔당호가 경기도내에 위치해 당연히 물 사용권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규제까지 감안하면 거꾸로 물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수질을 관리하는 쪽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물값 징수권한은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용료 납부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서울 인천과 힘을 합해 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도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과다하게 징수한다고 보고 물값 징수체계 개선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하는 동시에 현재 전체 대비 30% 수준인 한강물 이용량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 값은 전국 댐건설비를 감안해 책정하도록 80년대 중반 감사원이 지시했다”면서 “서울시와의 물값 1심 소송에서도 댐건설 비용을 초과해 징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울산 대구 등도 수자원공사의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관리권 경기도로 넘겨야 효율적"
"경기도가 팔당호 관리권한을 가져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팔당호의 경우 물 관리권이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으로 나눠져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팔당호 관리권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막대한 예산을 들이지만 팔당호 수질 개선이 안 된다.
"관리권이 너무 나뉘어져 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 오염원을 잡을 능력이 있는 경기도로 (물 사용료 징수권한 포함) 관리권한이 일원화돼야 한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수질오염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반면 물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다."
_물 값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인가.
"경기도가 거미줄 같은 규제를 참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질보호를 해 수자원공사가 물을 팔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물값 중 일부를 환경개선에 지원해야 한다. 수질이 나빠지면 물값을 더 내고 좋아지면 덜 내는 수질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_관리권을 일원화하면 수질개선이 가능한가.
"경기도는 팔당주변 지자체와 전문기관 등 34개 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권한이 제한적임에도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리권이 일원화 되면 효과적인 예방책과 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실제 다양한 정책을 검토중이다."
_취수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상수원의 수질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취수장을 북한강으로 옮기면 수질과 상수원 관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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