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강보험료 지출의 29.5%가 약값이다.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이 가운데 3조원을 받아갔다. 이 때문에 “비싼 약값이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SBS <뉴스추적> 은 12일 오후 11시15분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수입이 연 3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밝히고 우리가 지불하는 약값의 실체 이면에 존재하는 제도적 허점을 고발한다.
모든 뼈마디가 굳어버리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린 최일규씨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나온 약값만 한 달에 120만원에 이른다. 아픈 몸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최씨는 “살림을 빼먹으면서 약값을 낸다”고 했다. 방송은 강직성척추염 치료제인 ‘엔브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보다 20% 비싸다는 사실을 알린다. 또 2007년 보험료 지급 1위였던 동맥경화치료제의 가격도 대만보다 27%나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 이 약은 지난해 우리나라 보험료에서 800억원을 받아갔다. 방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른바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고혈압, 당뇨병 약들의 가격도 비교,분석했다.
유독 한국에서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 정부가 정한 기준인 선진7개국(A-7) 약값과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다”고 답한다. 하지만 취재진은 약값 도입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시 관계자들을 찾아 1999년 전격 도입된 ‘선진 7개국 기준의 약값 선정방식’을 추적했다.
방송은 약값 논란의 실체 이면에서 벌어지는 리베이트 및 제약회사 마케팅 비용을 환자들이 계속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건강보험재정과 보험료가 약값 때문에 악화일로에 있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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