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성장률(그것도 이미 한번 낮춘) 달성의 총대를 맨 주무 부처가 출범 초기부터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치기는 힘든 법이다. 그렇다 해도 이젠 선거 공약이 아닌 정부 정책이 돼 버렸다. ‘공’이 정부로 넘어 온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운용계획에서 잡은 올해 성장 목표는 ‘6% 내외’다. 신규 취업자수는 35만명, 물가 상승률은 3.3%,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를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우리나라 경제 계획표라고 봐야 한다.
이런 목표는 불과 몇 달 전 참여정부 당시 내놓았던 수치와는 큰 차이가 난다. 1월 초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성장률 목표는 4.8%였다. 무려 1%포인트 이상 괴리가 있다. 민간ㆍ공공 투자 확대(0.7%포인트), 재정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0.5%포인트), 감세(0.2%포인트) 등의 성장 제고 효과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절충의 흔적도 보인다. 신규 취업자수 목표가 당초 60만명(인수위)에서 35만명으로 하향 조정됐고, 경상수지도 당초 균형 수준에서 대규모 적자로 조정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확산,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등 산적한 대외 악재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상징성이 높은 성장률 목표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수정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목표가 과욕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형성된 한국의 저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당장 올해 6% 성장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가 훈수를 두는 기관이었다면 기획재정부는 행정 집행기관인 만큼 더 큰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성장 집착에 따른 무리수도 우려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에 부채질을 할 수밖에 없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더욱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옴짝달싹 못할 처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과욕을 할 경우 갖은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크고, 그렇다고 연말 성장률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칠 경우 국민들의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적당히 욕 먹지 않을 정도로 5%대 초중반의 성적표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흘러 나오는 이유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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