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새해 경제청사진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경제운용계획은 성장률 6% 안팎, 일자리 35만명 증가, 물가 3.3%, 경상수지 70억 달러 적자를 뼈대로 하고 있다.
성장률은 핵심 대선 공약인 7%에서 6% 안팎으로 다소 후퇴했다. 그래도 이 성장률은 참여정부가 2월에 발표했던 4.8%에 비하면 1.2% 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며, 새 일자리도 지난해 28만 명보다 7만 명 늘려 잡았다.
성장률, 일자리 등에서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급등을 감안, 당초 균형에서 70억 달러 적자로 늘려 잡았다. 대외부문의 적자 축소가 문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된 셈이다.
6% 성장을 위해 제시된 수단들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규제 완화, 재정의 조기 투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집약된다. 기업 규제의 경우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고, 수도권 규제 및 금산 분리도 완화키로 했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성장률 6%를 고수하려는 것은 미국의 경기침체에서 촉발된 전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6%에 집착해서 무리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와 경상수지에 심각한 주름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조합을 구사하는 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세도 '달콤한 사탕'이지만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감세가 부자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끝나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풀기가 능사는 아니다. 논란이 많은 금산 분리와 수도권 환경규제 완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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